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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사학비리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사건사고 및 논란

건국대학교 정상화 추진 학생위원회 2017.09.15 21:54
※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마지막 문서 수정 : 2018. 2. 6. 오후 11:45)



목차

 

개요

 

▲ 김경희 전 이사장의 대법원 판결(2016도10658)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장

진행 중인 사건에는 별()표시를 함.

부실대학(D+) 지정·총학생회 대처 논란

2015. 8.경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D+등급)이라는 낙인을 부여받자 학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총학생회는 부실 운영을 주도한 학교 관계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타 대학 총학생회는 달리 오히려 건국대학교와 함께 교육부에 부실대학 철회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분노한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학교 관계자의 사퇴 및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논란이 일어나자 건국대학교를 옹호하던 당시 총학생회는 겨우 나와 시위를 하였는데 이마저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해산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보여주기식 시위에 불과하여 논란이 더욱 커졌다.

총학생회(중운위) 외유성 여행 논란

[공란]

6천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

(해석지난 2016. 7. 16. 한국에서 온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SOS Children's Village Manila에 머물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가 일반 학우들 모르게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지난 4년 동안 건국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필리핀으로 6천만원 외유성(호화) 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적발되었다. 건국대학교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리더쉽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며 봉사증이 아닌 단순 방문 확인증을 일반 학우들에게 제시하며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일반 학우가 건국대학교와 중운위가 머무른 봉사처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메일을 회신받았다. 중운위가 제시한 단순 방문 확인증과 메일로 미루어 볼 때, 중운위는 「리더쉽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2016. 7. 14.~ 22.까지 단순 봉사만 5시간을 진행한 것이다. 200여 시간에 달하는 프로그램 시간 중 5시간만 봉사 활동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중운위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미궁 속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건국대학교는 2016. 8. 10., 2017. 3. 6. 두 차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건국대학교의 입장 표명에도 논란이 해소 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한 오류와 함께 논란만 가중되었다. 

▶ 건국대학교 입장 표명문의 오류


2016. 11.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운위는 봉사 활동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수영장, 카지노)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건국대학교는 빠른 시일 내 프로그램 참가자, 일정 및 회계 집행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학생팀장: (모든 관련된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본인 개인적으로 그거를 전체 프로그램에 카지노 갔다 하면 그거면 어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정말‧‧‧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거고 개인적으로 60명 중에 몇 명이 갔다 왔는지 그거는 전 파악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 지난번 학생처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누차 자리에서 지금으로써 현실적으로 학생팀에서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 폐지와 다른 대안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저희들이 계속 과제로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할지 의견을 주시면... 떠, 떠 미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떠 밀거나 나는 이 자리에서 빠질려고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효율적인 효과적인 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과정도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도 했고... 지금으로써 답변드릴 게 여기까지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략...>


총무팀장어... 어... 봉사활동을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해야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긴해요. 그렇죠?  <...이하 생략...>


- 제 2차 「글로컬 '和通(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2017. 5. 23. 행정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2차 「글로컬 '和通(화합과 소통)'」에서도 건국대학교는 자료 공개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팀장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총무팀장은 프로그램 목적을 훼손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학생기자 해외 봉사단


건대 학보와 ABS 방송국인 KU 미디어에도 「리더십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와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시행한 정황이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학생기자 해외 봉사단」은 지난 3년간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였다. 

6천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와 마찬가지로 학생자치권 개입을 넘어 학생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건국대학교는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해외문화탐방 특혜 논란()

 

학내 커뮤니티(프리톡)에서 익명의 학우의 고발글을 시작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해외문화탐방 신청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새로이 충원해야 하지만 공개 추첨이 아닌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심한O이 선발되어 논란이 일었다.

심한O은 곧바로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 해명글을 게시하여 논란이 일단락 되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판단은 읽는 이의 몫이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과기대 학생회장 심한O입니다. 
여느해와 다르게 학술제, 지역연계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모든 학우분들께 응원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리톡게시판에서 문화탐방특혜라는 단어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매년 겨울 진행되는 해외문화탐방에 지원해주신 모든 학우들과 동일하게 저 역시 평등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과대학 학장님들의 의견으로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탐방을 추첨없이 참석시켜보는 방향을 추진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단 한번도 제 입장에서 건의 드린적이 없었으며 저 또한 학생회장 우대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언지 받은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금일 아침 9시40분경 행정실에 찾아가 '학생회장의 노고를 인정해주시는건 감사하지만 그런 특혜를 받는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의심의 여지조차 없게 하고자 즉시 문화탐방 신청서 자체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즉시 참가자 1명을 재추첨하여 다른 학우분께서 문화탐방을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추첨되신 모든 분들께 좋은 문화탐방의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의도와는 달랐지만 문화탐방 준비단계에서 염려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기간 더 학생대표로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남은기간을 보낼것을 약속드립니다. 환절기에 몸 관리 철저하게 하시어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며 중앙운영위원회를 향한 관심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중앙운영위원장 심한O 올림.

◈ 심한O은 누구인가요?       2017학년도 중앙운영위원장(총학생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겸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아니... 저렇게 겸직이 가능해? 물론 위법이다.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이하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가 그 동안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쌓아온 부패,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를 꾀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리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등 학교법인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건국대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대학교는 학교에 비판적인 총학생회의 출범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건국대학교는 중운위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에 6천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등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운위는 그 대가로 학과통폐합 등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과 부조리를 묵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운위(총학생회)의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총학 정상 출범 저지·파행 논란(2016. 3.~4.)()

▶[2016학년도 제1차 총학생회장 선거 논란] 열기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도 외유성 여행을 다녀온 신기O이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제1차에 이어 재출마한 김진O 입후보자와 경선으로 시작되었다. 선거 유세 기간 중 김진O 입후보자에게 여론이 몰려 당선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신기O은 단독 투표가 진행될 시 선거에 관심이 저조해져 투표율 50% 미달로 선거 자체를 무효로 이끌고 비대위를 운영해 자신들이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고자 계획적으로 자진사퇴를 하였다. 

한편, 김진O 입후보자는 중선관위에게 선거인명부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중선관위는 투표 당일 시작 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이후 김진O 입후보자는 1일차 투표율 중간집계도 요구하였지만 중선관위는 이마저도 거부하여 학생처 주임 김승O에게 이를 확인하였는데, 중선관위가  「총학생회칙」과 관례에 따른 운영(총 유권자수 중 4학년은 투표한자에 한하여 투표율 집계)과 다르게 졸업예정자인 4학년 전체 인원을 총 유권자수로 포함시켜 투표율을 집계한 사실이 밝혀져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2일차 선거날인 2016. 3. 30. 중선관위의 주관 하에 개표가 실시되었고, 선거 결과 김진O 입후보자가 제30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학생들은 '총 유권자수 중 4학년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중선관위장 노다O는 이의 제기 장소에서 이러한 결과는 김진O 입후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결과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갑자기 사퇴를 하였고, 선거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당시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인 전태O에게 위원장 직을 넘겨주었다.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4조 (위임) 중선관위 위원회의 병고, 사퇴 시 차 순위로 위임한다.(단, 그 이외의 경우 중선관위 2/3 출석, 2/3 이상 의결로 결정한다.) 


즉,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차 순위인 임동O 부중선관위장이 맡아야 하지만, 노다O는 위 세칙을 위반하면서 중선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태O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 아무런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전태O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으로부터 선거의 위법함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빙자료 등을 받지도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 이의제기를 심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김진O 입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결정하였다.


  

  총 유권자수(재적인원)에 4학년은 예외로 투표 참가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4학년 재학생 전체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총 유권자 수 기준을 바꾸게 된다면 투표율 미달로 이 사건 선거의 채권자 당선은 무효이다.



「총학생회칙」 제2절 제4장 제22조 (구성) 총투표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인 경우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된다.
「총학생회칙」 제6절 제16장 제77조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학대회에서 판결한다.

한편, 역대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전부 「총학생회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4학년의 경우 투표한 자에 한하여만 총 유권자 수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제30대 총학생회장의 선거만 역대 선거와는 다르게 다른 규정(4학년 전체를 총유권자 수에 포함)을 적용하여 김진O 총학생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 행위(이 사건 선거의 이후에 치러진 2017학년도 선거도 4학년은 투표한 자만 총 유권자 수에 포함시켜 진행하였다)는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이에 더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 받을 자격이 없는 전태O가 중심이 되어 결의한 '김진O 입후보자 당선 무효 및 재선거 결정'은 법률적으로 진정 성립될 수 없다 할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는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를 지지하였다.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가 그 동안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쌓아온 부패,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를 꾀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리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등 학교법인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건국대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대학교는 학교에 비판적인 총학생회의 출범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건국대학교는 중운위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에 6천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등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운위는 그 대가로 학과통폐합 등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과 부조리를 묵인해주고 있다.


■ [29황소의 자랑스러운 건국] 자보: 총학생회 당선은 적법합니다. 2016.8.23.

■ [29황소의 자랑스러운 건국] 자보: 비상대책위원회 기구구성은 위법입니다. 2016.8.23.

■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 선거 논란

■ [충청타임즈]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 진실 규명을"

■ [뉴시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천막 "뭐지"... 총학 당선인 농성

■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생회 선거 요동

■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선거 갈등 심화

■ [충청매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학생자치기구에 개입"

■ [국제뉴스]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시위표현 침해 주장

 [충청타임즈] '시국선언' 건국대 글로컬캠 중앙운영위 비난 왜?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준(2016. 4.~2017. 12.)()

김진O 입후보자의 당선이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무효·입후보자 자격이 박탈을 당하자 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을 비롯한 중운위들은 곧바로 총학생회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자신들이 학생회를 운영할 준비를 한다.  중운위는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을 의장으로 내세워 개최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차준O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및 비대위를 인준하였다. 하지만 위 전학대회는 3가지의 「총학생회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차준O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인준하는 안건을 포함한 모든 의결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총학생회장이 없는 전학대회

「총학생회칙 제2절 제3장 제15조 (의장)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총학생회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이 의장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들의 이의 신청으로 김진O 총학생회장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시 부총학생회장인 정석O라도 의장으로 참석하여 차준O의 회장 직무대행을 인준하는 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진O 총학생회장은 위 전학대회의 의장으로 참석하도록 권유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전 총학생회장인 서지O과 당시 부총학생회장인 정석O도 위와같이 의장 참석에 대한 권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과대표도 참여 가능한 전학대회

「총학생회칙 제2절 제14조 (구성) ① 전학대회는 정,부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각 과반 정학생회장까지의 직선대표로 구성된다. <...생략...>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이 대자보를 통해 공고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 :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부회장, 오픈기구 위원장, 부위원장, 각 단대 회장, 부회장, 각 학과 회장, 부회장, 전체 학년 과대표


당시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은 전학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공고문을 학교에 게재하였는데 전학대회 구성원에 관하여 위 「총학생회칙」의 규정을 전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구성원을 설정하였다. 위 공고문에 따라 아무런 권한과 자격이 없는 총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오픈기구 위원장, 부위원장, 전체 학년 과대표가 전학대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심지어는 위 전학대회에서 의장 역할을 수행했던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도 전학대회의 구성원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패스트 트랙급 소집 공고문

「총학생회칙 제2절 제3장 제17조 (운영) <...생략...>  전학대회의 소집은 열흘 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자료 배포도 소집 일주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전 항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학대회를 개최하려면, 전학대회일인 2016. 4. 26.의 열흘 전인 2016. 4. 16.까지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고 그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자료 배포도 일주일 전인 2016. 4. 19.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은 위와 같은 공고일자를 전혀 지키지 않고 전학대회 예정일인 2016. 4. 26.의 4일전인 2016. 4. 22.에 처음으로 개최를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내지 자료 배포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①총학생회장이 없는 전학대회 과대표도 참여 가능한 전학대회 패스트 트랙급 소집 공고문 등 위법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모든 안건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 즉, 차준O은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될 수 없으며, 동시에 차준O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전학대회, 학생회비 등 회계 집행 및 2017학년도 선거 진행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총장 면담 저지·방해 논란

■ <영상1>: https://www.facebook.com/kimjinkyu89/videos/959354804173428/

<영상2>: https://www.facebook.com/kimjinkyu89/videos/959547784154130/


(왼)정진O은 총학생회장이 총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총장과의 면담을 하러 가는 총학생회장의 길을 막고 있다.


<영상1> 속 주요 사건 정리

 

32:20 ~ 33:30


 ● 정보통신대학원장은 김진O 총학생회장에게 4시에 총장과의 면담 약속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함.  학생팀장 정진O은 이 사실을 확인함.



정보통신대학원장: 내가 오늘 (졸업)식 끝나고□ 어... □□식 끝나고 2시, 3시, 3시 되서 총장님하고 면담할 수 있게□□ 넉넉하게 4시□□ 꼭 면담할 수 있도록

김진O 총학생회장: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 <영상1> 中 - 


총학생회와 비대위 간 적법성을 두고 갈등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 2016. 8. 22. 서울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총학생회의 정상 출범 및 정상화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 김진O 총학생회장은 (영상1)정보통신대학원장의 중재를 거쳐 오후 4시에 총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영상2)김진O 총학생회장이 약속 시간에 맞추어 행정관에 들어서려고 하자 건국대학교는 교직원 4명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사실은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덩치로 길을 막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힘으로 제압해가며 방해하였다.

 <영상2> 속 주요 사건 정리

 

0:00 ~ 0:15


 ● 김진O 총학생회장이 총장실이 위치한 2층으로 계단을 오르려 하자 학생팀장 정진O을 포함한 교직원 4명이 덩치로 이를 막음. 

 

0:16 ~ 2:00


 ● 김진O 총학생회장이 '정보통신대학원장을 통해 면담 약속을 잡았다'며 직접 확인할 것을 요청했지만, 교직원들은 '그 분을 데리고 오라', '전화번호를 모른다'며 이를 거부함.

 

4:36 ~ 5:13


 

 ● 학생팀장 정진O은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학생에게 본 상황을 촬영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몸으로 카메라를 가림. 이에 김진O 총학생회장은 카메라를 가리지 말라며 학생팀장 정진O의 팔을 잡음. 학생팀장 정진O은 곧바로 넘어짐.


 5:56 ~ 6:29

 
 ● 학생팀장 정진O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학생의 카메라를 가리려고 시도함. 김진O 총학생회장이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교직원 중 한 명이 팔꿈치로 김진O 총학생회장을 밀침. 김진O 총학생회장은 그 자리에서 넘어짐.

 

15:49 ~


 ● 교직원이 방심한 틈을 타 김진O 총학생회장이 다른 경로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지만, 교직원에 의해 다시 제지당함.


한편, 김진O 총학생회장이 교직원의 방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정진O이 카메라를 가리려고 시도하자 김진O 총학생회장은 '카메라를 가리지 말라'며 정진O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저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졌다. 건국대학교는 가벼운 신체접촉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진 사실을 핑계삼아 '교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자 퇴학 사건 징계 처분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후에 보다시피 사알짝 넘어진 정진O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멀쩡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단지 구실을 만들기 위한 '쇼'라고 판단된다.

학생팀장 정진O: <...생략...> 본인은 총장님하고 면담 약속이 돼 있는데, 들어가는 걸 막았다 이러거든요. 면담 약속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사전 면담 약속이 되면 이제 학생들은, ‘아니 총장님, 내가 재학하는 학생인데 총장님 왜 못, 뵐 수 없느냐’ 하는데 어, 사전 약속이 되면 다 뵙죠. 근데 전혀 이야기 없이, 고함을 치면서 들어오니까 그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겁니다.


- 2017. 5. 23. 제2차 「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학생팀장 정진O넘어질 때..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생략...>
<...중략...>
학생팀장 정진O:  <...생략...> 저 친구(김진O 총학생회장)한테 6개월이 넘도록, 단 한마디 전화하기 어려우면 만나기가 어려우면 문자로 하든지 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머..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제가 정신과 치료까지 안 받았을거예요. 근데.. 어. 치료비가 2백 몇십만원이 나왔는데 교직원이니 할인 받아서 백 한 사오십만원을 제가 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치료비 어쩌라 저쩌라고 민·형사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 2017. 5. 23. 제2차 「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위 영상으로 미루어 볼 때, 정진O의 주장은 허위를 넘어 감성팔이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법한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2017학년도/2018학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7학년도/2018학년도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의 진행 과정에 있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선거시행세칙」과 이를 보장하는 상위 법인 「총학생회칙」의 규정을 무리하게 위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입후보자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중선관위는 학우들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악용하여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와 마찬가지로 비리 등 은폐를 위해 6천만원 베트남·필리핀 여행자 모임 회원들이 학생회를 장악하게 하여 정해진 규정을 위반해가며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이 학생회를 장악하고 있다.

2017학년도 선거(2016. 11.~2017. 3.)

이 사건 선거에서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차준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2016. 11.경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투표를 실시하였다.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 때와는 다르게 4학년은 투표한 자에 한해서만 정족 수에 포함시켜 이 사건 선거 개표를 진행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과 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이 각 당선되었다. 이후 2017. 3.경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디자인대학 학생회장 조호O이 당선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선거는 3가지의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선거 개표 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선거의 모든 과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자격없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차준O)이 되어 시행된 선거(2016. 11.경 선거)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3조 (구성원) <...생략...> 위원장은 전학대회의장으로 한다.      
* 전학대회의장은 총학생회장을 의미한다.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 이후, 불법 전학대회를 개최하여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차준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선거의 진행은 「선거시행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당연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② 선거도 없이 중앙운영위원장(심한O)을 선출할 수 있나요?(2017. 3.경 선거)
총학생회칙」 제5장 제29조 (구성)의 ①항 중운위원은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및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5장 제30조 (의장)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한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제6장 제34조 (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016. 11.경 차준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은 2017. 1. 3. 동계방학 중 33th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하였다. 하지만 위 회의는 ⑴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구성원이 참여한 점과 ⑵의장(총학생회장)도 없이 진행된 점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성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총학생회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및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①감사위원장 오상O, ②졸업준비위원장 김정O, ③학생복지위원장 이승O, ④총동아리연합회장 김경O, ⑤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 ⑥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29조 규정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①, ②, ③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회의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총학생회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총학생회장이 사고시에는 최소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회의의 구성원 중 총학생회장 내지 부총학생회장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덧붙여, 심한O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장이 된다'는 「총학생회칙」 제34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우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우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심한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선거의 진행은 「선거시행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당연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중선관위를 운영하려면 「선거시행세칙」 3조와 이를 보장하는 상위 법인 「총학생회칙」 34조의 규정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개최  운영하여야 하지만법률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차준O 중앙운영위원장 심한O 일방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치러진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선거 결과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 디자인대학 학생회장 조호O, 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과 오픈기구 당선인은 학생회장 및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이 사건 선거에서 부당하게 당선된 자가 집행한 모든 학생회비, 수여 받은 공로장학금 등 권한과 혜택또한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2018학년도 선거(2017. 11.~2018. 3.)()

 

이 사건 선거에서 중운위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겸 중앙운영위원장 심한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2017. 10. 25.경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부입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황인O, 전민O외 16명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중선관위는 11. 28~30. 3일간 이 사건 선거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총학생회장 선거는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만 진행하였고 이외 선거는 모두 각 단과대학에 선거구를 배치하여 방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39.25% 반대율, 무효표 0을 기록하며 황인O 총학 입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반대율 39.25% WOW!


하지만 이 사건 선거는 5가지의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선거 개표 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선거의 모든 과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자격없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심한O)이 되어 시행된 선거
7.1. 2017학년도 선거(2016. 11.~2017. 3.) 항목의 ② 선거도 없이 중앙운영위원장(심한O)을 선출할 수 있나요? 와 내용 동일.


②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선거시행세칙」 제2조 (피선거권) 총학생회 (정, 부)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제한한다.

1) 정 입후보자 본교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

2) 모든 학기 학생회비 완납자

3) 총학생회 : 재학생 800인 이상의 확인 가능한 인장, 또는 서명으로 추천을 받은자(후보의 중복 추천도 가능하다.)


제12조 (입후보자등록) 총학생회 (정, 부) 후보는 각 2인 1조로 되어 공동 입후보해야 하며, 선거공고 후 마감일 이내에 중선관위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생략...>
③ 총학생회 800인 이상 입후보자 추천서 1부
가.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6개 단대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나.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오전 10시~오후 6 까지 가능하다.
다. 위 두 사항 위반 시 중선관 위원장 및 위원 판단 하에 경고 및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201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정·부 입후보자 자격(피선거권)과 관련한 「선거시행세칙」 제2조에서 일정 성적 이상의 자를 요하지 않음에도 "전체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피선거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나목에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오전 10시~오후 6 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오전 9시~오후 6 까지 가능하다"고 공고하여, 총학생회 800인 이상 입후보자 추천서에 서명 가능한 시간대의 범위를 임의로 늘려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공고를 하였다.

③ 「선거시행세칙」을 무시한 모바일 투표 도입

 

「선거시행세칙」 제7장 (투표) 제26조(투표구), 제27조(지참물), 제28조(투표소), 제29조(투표절차)
제26조(투표구) 투표함은 1개 이상, 기표소는 2개 이상으로 하고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27조(지참물)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에 한하며, 투표권자는 아래 각 항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1)학생증 (2)주민등록증 <...이하 생략...>
제28조(투표소) 투표지역 내에는 투표인 외에 출임을 금지한다. <...이하 생략...>
제29조(투표절차) (1)투표자는 소정의 증명서 제시 (2)중선관위 위원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3)투표한다.

제14장 (기타) 제45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중선관위는 2017. 11. 20.경 공고문을 게시하여 "「선거시행세칙」 제45조에 의거하여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다"고 공고하였다. 「선거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을 만족하려면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단서 조항을 만족해야 하나, 「선거시행세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는 이미 투표 시간, 장소 및 절차 등 관련 세칙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선관위가 공고를 통해 발표한 '모바일 투표의 시행'은 진정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④ 「재정시행세칙」에 의거한 투표 기간 연장

 

「총학생회칙」 제4절 (재정) 제13장 (재정)
제61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교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7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례 및 재정시행세칙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중선관위는 ③의 공고문을 통해 "「총학생회칙」 제67조에 의거하여 개표 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시, 투표일을 연장한다"고 공고하였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제67조는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아닌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등 '재정'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중선관위(중운위)가 「총학생회칙」을 잘 모르는 일반 학생을 얼만큼 호구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⑤ 135시간이 지난 후에 게시된 당선 공고문
「선거시행세칙」 제9장 (당선) 제36조 중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중선관위는 2017. 11. 30. 23:57 경 모든 선거의 개표를 완료하였다.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12. 1. 23:57까지 총학생회관 및 각 단과대학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하지만 12. 1.이 훌쩍 지난 12. 6.에 각 당선인을 공고하였다.

★ 모바일 투표까지 도입하면서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이유

 

중선관위는 총 10여 차례 투표 문자(스팸 문자)를 보내며 학생들에게 투표를 반강제(독려)하였는데, 중선관위가 총학생회장 선거만 모바일 투표까지 시행해가며 열을 올리는 이유는 김진O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학생회장지위확인소송(동부지법 2017카합101988)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전 총학생회장의 사례[각주:1]에서 알 수 있듯이, (여타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인데, 2018학년도 선거로 차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되면 김진O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곧바로 종료되어, 총학생회장지위확인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중선관위는 이 점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총학생회장 선거에 온 힘을 쏟는 것이다.   

따라서 위 모든 위법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입후보자는 회장 및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선거에서 부당하게 당선된 자가 집행한 모든 학생회비, 수여 받은 공로장학금 등 권한과 혜택또한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 학생회장이 개정된 「회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 대한 논란에 대응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한다면 언제가 알아줄거라고 생각하는 6천만원 베트남·필리핀 여행자(중운위)는 '「총학생회칙」은 2017. 12.까지 2회 개정되었으며 「선거시행세칙」은 중선관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전학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된 차준O과 불법으로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심한O이 중심이 되어 개정한 회칙」은 당연히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중운위는 개정된 회칙」을 논하기 전, 차준O과 심한O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과연 적법한지에 관해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위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공란]

문자 퇴학 사건(★)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내규 제6조 (징계발의 및 심의절차) 

① 전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및 동 사유에 대한 대상자가 다수대학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대학 교수회의 또는 해당대학 5인이상 합동교수회의에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징계를 발의,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1부
3.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 의견서


학칙 제8절 48조(징계) 

<...중략...>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국대학교는 2017. 4. 00.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에 관하여 하루 빨리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건국대학교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김진O 총학생회장에게 「학칙」이 정하는 바가 아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복성 퇴학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결정하고 문자로 통보하여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한 학생에게 징계를 가하기 위한 절차는 ①해당 학생에게 공문을 보내고 ②「학칙」 제0조 제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학생에게 적정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하여 문자로 통보하였다. 건국대학교는 가벼운 신체접촉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진 사실을 핑계삼아 '교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이외 건국대학교 주장하는 「학칙」 위반 사유 모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김진O 총학생회장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당하자 일부 일반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를 이어나갔으며, 건국대학교와 한 통속인 중운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건국대학교의 주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전문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김진O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회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에 다녔던 김진O씨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김진O: 네, 여보세요.

사회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몇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퇴학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일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진O: 우선은 제가 학교 재정문제부터 해서 1학년 때 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시정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부실대(D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총학생회 선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제가 당선된 것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후에 학교 재정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알리니까 퇴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문자로 퇴학 통보를 받은 건 언제였어요?

김진O: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중간고사 기간인 4월 20일(목요일)이었습니다. 

사회자: 문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김진O: 학칙에 의거 퇴학 처분을 되었다고 하는데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적혀있고 그런 내용 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자: 근데 학칙에 그렇게 퇴학 통보를 문자로 해도 된다는 이런 것이 있나요?

김진O: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인지 제가 여부를 전화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통보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사회자: ‘학칙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 퇴학 처분 사유가 학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학칙에 따라서 퇴학 처분을 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인거잖아요? 학교 쪽에서는. 

김진O: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학칙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까?

김진O: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물을 부착하고 배포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 중점으로 되어 있었고,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자: ‘교직원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김진O: 우선은 제가 총장과의 면담을 약속을 받아서 면담 할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교직원 4명이 갑자기 이를 힘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총장실로 가는 것을 힘으로 저지를 해서 사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미행을 해서 총장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회자: 면담 약속을 잡고 갔던 겁니까?

김진O: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4명이 막았다고요?

김진O: 네, 교직원 4명이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사회자: 네, 그래서요.

김진O: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힘으로 막느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힘으로 막아서 오히려 제가 뒤로 밀려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교직원들이 막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걸, 촬영되는 것을요. 촬영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스스로 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폭행을 했다면서 역으로 교직원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떠나서 퇴학 처분이라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학생에게 가장 가혹한 징계가 되는 건데, 징계 전 단계에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등 절차가 없나요?

김진O: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가정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신에는 ‘국제비즈니스대학’소속 학생으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적에 분명히 ‘사회과학대학’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공문을 보냈었고 소명 요청을 하는 당일 날에 다시 문자로 ‘국제비즈니스대학’소속을 ‘사회과학대학’소속으로 변경을 해서 당장 내일까지 제출을 해라라고 이런 식으로 문자로 안내 통보를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는 처음에 받은 공문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더욱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소명의 기간을 더 달라‘라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학 결정이 내려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진O: 그날 당일 바로 발의, 결의, 심의를 다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퇴학 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자: ‘아무튼 문자로 퇴학 처분을 취한다‘라는 내용이 문자로 전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셨고 혹시 그 다음 후속 절차가 또 있었습니까?  

김진O: 네, 우선은 제가 왜 퇴학을 당했는지 사유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문자 통보를 한 곳에 전화를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내용을 알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난주 목요일에 그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절차상이라든지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와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잘못될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퇴학 무효소송을 현재 하고 있고 학생들은 퇴학반대시위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혹시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진O: 교수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학교에서 대자보라든지 공고문도 최소 알려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붙이고 바로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모르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해들은 것은 많이 없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아무튼 소송을 내셨으니까 현 단계로는 ‘행정 상의 절차는 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김진O: 네, 그렀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부당한 퇴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소송을 하던지 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정식 학생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한테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고 사실 부당하게 퇴학을 하더라도 ‘소송을 하려면 하고 거기서 이기면 받아줄게’라고 말하는 학교 행패를 보면서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회자: 네,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김진O씨가 계속 제기를 해왔던 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여쭤보지는 못했는데요. 따로 기회를 마련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문자로 퇴학 통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O: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김OO씨와 함께 했습니다.


출처: [TBS]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붙임 자료 1] 2017. 5. 3.일자 [조선일보] 학교 비판 시위했다고... 건국대, 문자로 퇴학통보(원본)

상담교과목(Cogito) 편법 운영 논란

건국대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은 '성신의 대학생활지도', 재학생은 'Cogito 인성함양 (등)'이라는 상담교과목을 시행하고 있다. 상담교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 자신이 배정받은 교수님과 면담, 개인 과제 등을 수행하며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혹은 과제를 수행하면) 패스되는 패논패(Pass-Non-Pass) 과목이다. 패스를 하면 1학점을 취득하며, 논패스를 하면 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다.

「학칙」 제3장 제2절 제13조 (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그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및 기타 총장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17.9.11.)

이는 「학칙」을 비롯하여 대학 학사업무 메뉴얼의 규정을 어기는 위법한 운영이다. 「학칙」의 규정에 따르면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에 15시간의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상담 교과목 특성 상 1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성립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배정받은 교수님과 면담조차 하지 않아도 패스를 할 수 있어 교과목의 실효성이 심히 의심된다.

상담은 학점을 담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교수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진심어린 면담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편집자 공지

<2018. 2. 2. 공지> -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항목은 수정 중입니다.
<2018. 2. 4. 공지> - 최근 편집본(2018. 2. 4. 오후 8:52)나무위키에 적용되었습니다.

▶ 건국대학교 정상화 추진 학생위원회는  서울 <利ACTION>, 불법 선거로 당선된 글로컬 <굳건> 총학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국대학교 정상화 추진 학생위원회
2018. 2. 2.




  1. 제29대 서지O 총학생회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되지 않자(정확히 말하면 파행을 당하여), 2016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본문으로]
  2. 위 신문기사를 다시 한번 링크를 하는 이유는 수정되지 않은 원본이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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